[the300][2025국정감사]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관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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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역사관·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한 공세로 맞불을 놨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을 향해 "5월 작성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한 독립기념관 입장에 대한 국회) 답변서에는 '병합조약의 불법성이 명확해 한국인이 일본 국적이라는 주장은 불성립한다'고 돼 있으나 이후 '원칙적으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라고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14일 부서장 회의에서 김 관장이 부서장들에 (답변서를) 수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관장이 "정치적 입장에 대해 우리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게 제출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독립기념관 소속) 국회 담당 직원과도 통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고 녹취 역시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기망 행위고 독립기념관의 존재 가치인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다.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관장이 여당의 자진사퇴 요구를 거절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목사 출신인 김 관장에 "1919년 3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절반에 이르는 16명이 기독교인"이라며 "이분들은 본인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생각해서 일본에 충성하지 않고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과 같은 발언을 하니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이 훼손됐고 (광복 80주년 행사 등에서도) 다 배제된 것"이라며 "독립기념관 역사 해설자분들도 일반 관람객에게 설명하다가 '관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나'란 반문을 자주 들어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형석 독립관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항변하며 답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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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943년 미영중 3국 정상의) 카이로선언 초안을 보면 조선의 노예적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자유 독립'을 거론한다. 당시 영국은 인도 때문에 식민지 독립을 (반대했는데) 유일하게 조선 독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수많은 광복군의 죽음(을 불사한)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빗발쳤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장 부임이 지난해 1월이다. 1년이 한참 지나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국정감사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국회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업무 파악이 다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권익위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균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 위원장이) 통 크게 결단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2023년 80.3에서 지난해 69.6으로 떨어졌는데 전국 공공기관 평균 점수가 60.8"이라며 "위원장이 이러니 청렴의 상징인 권익위 점수가 이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나무랐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장에 "권익위 간부 회의에서 전한길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배석한 다른 간부들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들으신 분 안 계시나. 답변 안 하면 위증"이라고 하자 한두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이후 이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타를 연이어 쏟으며 유 위원장에 "사퇴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유 위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이 전 정권 임명 인사들에게 공세를 퍼붓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맞불 공세'에 나섰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7월 취임한) 장관의 세종 근무 일수가 8일에 불과하다. 지난달은 단 이틀"이라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방향성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적하신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 난 뒤 1주일에 최소 이틀이라도 세종에서 근무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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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독 제1연평해전 참전자들에 대한 보훈 대상 심사가 강도 높게 이뤄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제1연평해전을 비롯한 소외 장병들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잘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냐"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훈부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이 "통일부와 보훈부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거듭해 북한이 주적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권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여당은 주적론과 관련한 질의를 반복하는 추 의원의 질의 방식을 문제 삼고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0여차례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권 장관에) 대북관을 물은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항의했다. 이후 본인의 질의 순서가 되자 "장관이 이 정도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답변"이라며 "청문회 때부터 거듭 입장을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0여차례 이상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훈대상자 상당수가 6·25 참전용사"라며 "그분들이 북한에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면 (권 장관이) 확실하게 답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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