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임스] 세수(稅收) 징수와 관련, 그동안 타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게임산업계에 대해 불균형의 징수 제도를 개편해 형평성에 맞는 세제 혜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의 최대 현안이 되다시피한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공감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간 방송, 영화, OTT 등의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존재했지만, 게임은 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인데, 추가 공제조건을 갖추게 되면 중소기업은 15%를 더해 최대 30%까지의 감면이 주어진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같은 세액감면 제도에서 제외돼 온 것이다.

업계는 이러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면 5년간 약 1조 6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년 30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되는 규모다.

다행스럽게도 이에 대한 최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 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임 제작 등 기초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예술 분야처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 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화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세액 공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조 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않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중소 업체들이 되살아나는 생태계 조성작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올들어 대작 중심의 경쟁 양상이 뚜렷해 지면서 제작비 등이 크게 치솟는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업종간 세수 불균형은 한마디로 역차별에 가깝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세액 공제 부문은 형평성에 맞춰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코드를 부여받고 있는 K-콘텐츠에서 이 쪽은 되고 저 쪽은 안되고 하는 식은 곤란하다. 과거엔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도 잘 모르겠다며 예전의 행태를 고집하거나 답습하려 한다면 그건 책임 방기이자 직무유기다.

새 정부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틀린 건 바로 잡는 것이고, 전략적인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 형평성에 맞춰 공평하게 이뤄지는 게 앞서가는 정부의 행정이자 선진 세법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업계의 바람이 이번 만큼은 꼭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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