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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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해당 심사위원 채용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심사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분이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임명 시점을 보니까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서 4월에 임명됐더라"며 "당시는 내란 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이 심사위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님과 같은 학교의 동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예"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람을 진료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원장님"이라며 "진료심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역할이다. 의학도 타당성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다. 그래서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은 진단서 허위 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사를 건강보험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블라인드를 보시면 직원들의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원장님 이제는 이런 분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때다. 해당 심사위원 즉각 해임하시고 강 원장도 이 인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해당 의사가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임해야 할 당시에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심사위원 업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재와 같이 해당 위원의 문제가 사회적 사장 등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채용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 전력을 더욱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서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라든지, 의사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런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강 원장의 답변에 여당 복지위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강 원장이 10년이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 사건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컸던 사안이다. 더욱이 박 전 교수가 저지른 범죄는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이다.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런 사람이 진료비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안을 알고 임명했다면 심평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착각이 있었다"며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다고 봤지만 앞으로는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박 전 교수가 아니라 강 원장이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이 사건은 영남제분 사장 부인이 여대생을 살해하라고 사주해 실제 살인이 벌어진 충격적인 범죄"라며 "형집행정지로 감옥이 아닌 병원 VIP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핵심이 바로 박병우의 허위진단서였다. 강 원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는 건가.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에 강 원장은 "그런(사건을) 비춰서 보지는 않았고 (인사) 규정에 따라 과거의 일이라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규정상 문제가 없으니 임명했다는 식의 해명은 공직 윤리에 대한 심각한 인식 부재"라며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다. 박병우가 물러나든, 원장이 책임지든 둘 중 하나는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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