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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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구로구에서 '혐오 중단 캠페인'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반미 시위는 혐오 시위가 아니냐고 비판했고, 정 교육감은 특정 집단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혐오 시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육감은 "명동 등 일부 지역에서 혐중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도 (혐중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방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정 교육감에게 캠페인 진행의 취지를 따져 물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것을 혐오라고 판단하고 혐오시위 중단 캠페인을 하셨냐"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반미 시위는 혐오 시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전한 집회였냐"고 물었다.

정 교육감은 "일반적인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시위를 혐오시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위가 혐오시위"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 세대가 '중국공산당(CCP) 아웃' 시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이지 인종적 혐오가 아니다"라며 "반미·반일 시위가 벌어질 때도 혐오 반대 캠페인을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김 의원께서 해석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혐중시위를 해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 교육감은 명동 인근에서 열리던 해당 시위가 구로구 소재 학교 근처로 번지자 현장을 찾아 혐오 반대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정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장 선생님과 교육장서 우려를 표해 그 문제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혐오 집회 대응 체계를 마련 중이다.

국감 현장에서는 정 교육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은평구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가진 점도 지적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관해 정 교육감은 "당시 출마 선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학부모인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를 배정하는 이해 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에서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같은 학교로 배정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가능하면 부모가 다니는 학교와 다르게 배정하는 게 맞다"며 "검토해야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년간 서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168명인데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달 학생마음건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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