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이억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원칙…연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이른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그 보유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한국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거의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관계부처가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발표와 관련해 "큰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발표 전 네이버 거래량과 주가가 뛰었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도 이 위원장은 답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