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정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2025.10.2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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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구무서 용윤신 이수린 수습 김민수 수습 기자 = 혐중시위 반대 캠페인을 했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혐오시위의 개념과 다른 시위와의 형평성 등을 놓고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의 무마 의혹과 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는 지난해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질책이 이어졌다.

정근식 "반중·반미·반일시위, 다 혐오 아냐…특정집단 혐오가 문제"

정 교육감은 일반적인 시위가 모두 혐오시위는 아니라며, 특정집단을 혐오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혐중시위 관련 질의응답이 집중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 인근에서 혐중시위가 확산하자 정 교육감은 지난 9월 25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혐중시위 반대 캠페인을 한 바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혐오시위와 일반시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혐오시위는 특정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위를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일반시위라고 한다"고 했다.

당시 어떤 부분이 혐오라고 판단해서 캠페인을 했느냐는 서 의원 질문에는 "특정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나아가 분열을 조장하는 시위"라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한 것"이라고 했다.

반미시위는 혐오시위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 시위 이런 걸 전부 다 혐오시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 특정한 국가 간 정책의 차이 이런 경우와 혐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건 상당히 다르다"고 답했다.

또 해당 캠페인을 한 배경에 대해 "해당 지역 교장선생님이 우려를 표시했고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혐중시위와 관련해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죽창가'가 언급되며 여야 간 언쟁이 이어지며 정회가 되기도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이들이 소위 'CCP 아웃' 시위를 하는 건 중국 공산당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반인종적 시위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에 놀랐다"며 "반일, 반미시위 중 가장 폭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게 가장 폭력적인 언어였을 것이다.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이 죽창을 들자, 이런 것을 들고 나온다면 반대 캠페인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어디서 죽창을 들자는 얘기를 했나"고 반발했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SNS에 전통적인 죽창가를 올린 것이지 죽창을 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반일감정을 야기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혐중시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김민전 의원께서 해석하신 것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 직선제, 국회 결정에 따를 것…학생 자살 심각성 파악"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데 매번 낮은 투표율 때문에 직선제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도 23.5%에 불과했다. 투표율은 낮은데 직선제로 인한 선거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수백억원 규모로 큰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김민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선거 비용이 440억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이다. 미국부터 핀란드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사이에 여러 생각들이 있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께서 잘 논의해 결정하면 저희들은 따라가는 선수들"이라고 했다.

한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168명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의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는 1년에 1번만 회의를 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9월에 서울 학생 마음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여러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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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는 '김승희 자녀 학폭 무마'에, 도성훈은 '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진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9월 해당 사건의 학폭위 심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파일에서 한 위원은 "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문의를 했는데 초등은 성사안 아니면 (강제전학을) 내린 적이 없고, 학급교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당일 학폭위 위원들이 판정을 시작하고 나서 '심각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강제전학(강전) 조치가 나오면 안 된다'는 발언이 나온다. '과장님이 강전 조치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을 한다"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학폭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이 개별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녹취록을)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2년 전 국정감사 당시 학폭 무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폭위 위원 간 점수를 맞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서 위원들은 "그래도 심각성 '매우 높음을 주고 싶다. 15점 꽉 채워서", "14점이 나온다" 등 점수를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학폭위 위원들이 점수를 조율하고 서로 말을 맞추는 게 학폭위의 정당한 활동 맞느냐"며 질책했다.

임 교육감은 "학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학폭위를 구성하면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학폭위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한번 점검해서 개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이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도 불거졌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안 처리 후 경기도교육청 직원 3명과 성남교육지원청 직원 3명이 승진한 것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본청 교육국장은 부교육감으로, 생활인성교육과 과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교육감 장학관은 교원인사정책과 장학관직에 오른 후 교원인사정책과 과장으로 승진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본청 디지털인재국장으로, 교육국장은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학교지원국장은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승진했다.

이 외에도 열약한 특수교육 여건이 지난해 인천의 한 특수교사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았던 3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사망한 교사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도맡는 등 과로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과밀 특수학급 운영 위반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사가 사망해야만 교육환경이 바뀌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도 교육감은 "업무 과중으로 순직 인정을 받았다"며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서울 '교직원·자녀 동일교 배정'은 지적, 경기 '사회진출역량 사업'은 호평

부모가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를 배정하는 것이 이해 충돌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을 살펴보며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야 한다"며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같은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로 민감한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다니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가능하면 학생을 부모가 교직원으로 있는 학교와 다르게 배정하는 것이 맞다"며 "검토를 해야겠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 시대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나쁜 조항 같다"며 "교직원의 자녀가 자기 부모님 학교로 배정당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바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사회진출역량 사업'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한국어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가수요 조사에서 경기도 고3 학생 약 12만명 중 8만8000명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맡아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핀셋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더 고려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생들마다 워낙 다양한 요구가 있다"며 "학교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집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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