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련 제도와 감독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보험사기 피해에 대응해 처벌 강화와 조직 개편 등 전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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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오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보험사기 관련 업무에 과거의 관행적 한계가 있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감독 업무를 대폭 개편하고, 전담 인력도 확충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반복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적발 인원도 약 11만 명에 달해 사실상 ‘보험사기 공화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통사고를 가장한 고의충돌, 병원과 결탁한 허위진단, 보험모집인의 공모 행위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감원이 단속과 제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설계사 자격 박탈 기준 상향, 조직적 보험사기 공모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