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보험사기 방식 고도화 지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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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 역시 2020년 9만여 명에서 지난해 11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보험사기 유형이 과거의 단순 과장 청구 수준을 넘어 상해사고나 자해 등 허위·고의 사고로 진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보험사기까지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보험설계사와 병원 관계자가 결탁해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만 5700억원 규모로, 국민 1인당 약 2만2000원씩 더 부담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라며 "보험사기로는 유기징역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개인정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공조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처벌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수사기관에 보험사기에 관한 진행 사항을 챙겨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민생침해 관련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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