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미국 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조건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속 디지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거론됐는데요.

업계 일각에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것으로, 좁은 골목길과 도로 차선 하나까지 상세히 표현됩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글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번 허가는 '전면 개방'이 아닌 엄격한 '보안 요구'를 거친 조건부 허가.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는 물론, 좌표 표시 제한이 전제돼 있습니다.

또 국내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의 확인을 거친 것만 반출하고, 긴급할 땐 이른바 '레드버튼'으로 중단·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적돼 온 군사·보안 시설과 좌표 노출을 완화하고 국내 서버 활용을 통한 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통상 압박 속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맵을 활용해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물론 걸어갈 때 경로와 시간을 활용하면 해외 관광객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내 플랫폼 업계 일각에선 우려가 여전합니다.

사실상 핵심 정보를 주며 자율주행, 피지컬 AI 산업으로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종욱 / 공간정보학회장>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플랫폼으로 국민들도 바뀌어 나갈텐데 우리나라 지도 관련 모든 생태계를 주도하고 일부 기업들이 하청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구글에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정부에 문의한 상황.

애플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플랫폼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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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