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을 치르는 듯한 질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현금 복지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놓고 공세를 퍼부었다.

행안위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들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로 있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규모가 3조3845억원에 달한다"며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할 돈이 다 합쳐 2조1370억원이다. 2029년까지 거의 3000억~3800억원을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빚은 후임 지사가 다 갚게 돼 있다"며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의 부메랑에 경기도 곳간이 뒤숭숭하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을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소비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1이다.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 재정 구조로는 중앙과 지방이 매칭할 수밖에 없고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달희 의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적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과 소상공인을 잠시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통화하는 영상을 재생하며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의 철벽 방어로 인해 막혔다"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이 사람(김 실장) 이야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지사로 취임하기 훨씬 전의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김 실장과) 아는 바도, 면식도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이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경기도청의 사업들을 나열하며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 피해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3배 이상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경기도의 기후보험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이자, 기후 격차 해소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부터 모든 국민이 보호받기 위해 기후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건강 피해뿐 아니라 재산·소득 손실까지 보장하는 통합형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사례를 보니까 51세 1인 가구인데 빚이 5000만원 있고 월 소득 5만원으로 경기도 버스 기사 양성사업에 연계돼 다시 재기해 조기상환 완료해서 다시 살 기회를 얻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일자리 상담도 하시고 채무조정 지원도 하시고, 복지 상담, 사후관리까지 잘 해주신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이와 같은 복지와 돌봄의 손길이 닿았더라면 예방됐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들며 야권을 향한 역공도 펼쳤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를 통해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을 적발한 바 있다"며 "경기도는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두 가지에 대해 추가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발 부담금 면탈과 관련해서도 개발 이익금 환수법에 따라 3배까지 다시 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포함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 역할을 다해 국가 발전을 이끌겠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앞으로도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