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집권 여당이 22일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제에 대해 대통령실과도 처리 일정에 대해 조율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판사였던 최기상 의원(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제 말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선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반드시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법왜곡죄 입법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부적절한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기에 응당한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며 법사위에 “법왜곡죄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들 사법제도 개편안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 읽는데 힘들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심급구제가 사실상의 4심제가 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원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개편안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 지원 인력 확충에 따른 하급심 부실화, 전원합의체의 어려움에 따른 법률심 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가 돼 재판을 받은 국민들의 소송 비용이 증가하고 확정 판결에 대한 지체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하고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이 추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모든 문제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긴밀히 조율했다. 당정대가 대통령실과 소통 계기에 발표 일정까지 공유했다. 연내 처리도 조율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한걸음 더 나간 조치에 대해선 아직 실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