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이후 국회 운영 전망을 말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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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거를 중심에 놓고 이런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계획하고 설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제로 그런 것을 염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2일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의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흔들지 않고 보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한다는 것은 집권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재의 상황·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기 위해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의 효과가 그렇기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돈을 모은 뒤 집값 내리면 사면 된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선 “말씀하신 부분만 보면 집값이 안정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차관을 겨냥해 10·15 부동산 대책이 이른 바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주거 제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주목받고 싶은 말씀만 밤새 고민하셔서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차관은 일반적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제1차관이 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이 차관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이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국민의힘에서는 중요한 메신저를 흔들어서 정책을 흔들고자 하는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개인이 갖고 있는 다수의 약점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정책을 만드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며 “오히려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나.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사법개혁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한 다섯 가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 도입·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더해 여섯 가지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현재 민주당 안에서 당론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리하면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제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 현재는 당론이 아니지만 앞으로 당내 공론화를 통해서 당론으로 모아가겠다는 뜻이다”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당정대는 조율을 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