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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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보유세 인상) 세제 조치를 함께 사용했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대해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지만 아파트값 문제가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당 내에서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분들이 많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런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주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 할 수 있다”리고 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이 없다. 그만큼 사각지대로 있는 거다”면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고가 주택에 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봐야 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전이라도 10·15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세제 개편 들어가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집 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여당 내 주택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 “9월 7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이 세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TF”라며 정부의 공급 정책이 ▷주택 인허가 과정의 단축 ▷토지임대부·이익공유용·지분 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결합한 값 싼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주택을 주거의 수단으로 봐야지 투자의 수단으로 보면 안된다”면서도 “누구나 다 주택을 거주의 공간인 동시에 투자의 수단으로 여기는 게 현실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걸 인위적으로 막기 어려운데, 투기의 수단으로까지 번져 막 빚을 내서 갭 투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전세가를 더 올리고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한다는 문제의식 아니냐”며 “지금부터라도 ‘주택을 가지고 돈 벌려고는 하지 말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족하자’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