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결과 번복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주철현(전남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9월)선박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해상에서 피격돼 사망했다”며 “해경은 3차례 조사해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정황 변화가 없는데 결론이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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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월북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결과가 뒤집어졌다”며 “해경 판단은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해경의 (월북)판단은 정확했다고 본다”며 “선박은 정박해 있었고 사다리도 있었다. 객관적 자료 없이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피격 공무원이) 순직이라고 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에게 물었고 김 청장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후 조승환(부산 중·영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고의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은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근무지 이탈을 이야기하는데 선박에서 떨어진 것이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다. 선박에서 떨어지는 순간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고의냐 실수냐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해수부 직원이 죽었고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해 (순직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민주당 의원은 “사망 원인이 북한군에 의한 피격인데 해수부가 실족사로 발표했다”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해수부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도 나서서 “해경이 나중 조사 결과에서 월북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며 “해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정권 바뀌어서 조사 결과가 바뀌면 누가 해경을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모든 정황이 은폐·조작된 것이 드러났다”며 “우리 국민이 잘 모르는 사유로 바다에 떨어져 북한에서 발견됐고 구조선이 끌고가서 총으로 쏴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군의 감청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월북한 것으로 만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고 관련자(해경 직원)에 대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정보원 감사 결과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조사 결과가) 바뀐 것”이라며 “프레임을 씌웠다. 윤 정부에서 얼마나 조작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조만간 국정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미애(비례) 민주당 의원은 “안성식 해경 전 기획조정관이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실 출장 이후 해경은 갑자기 피격사건 관련 월북 판단 번복 기자회견을 했다”며 “안 전 조정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안 전 조정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