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22일) SNS를 통해 법원이 김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면서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제돼야 할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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