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별들의 집'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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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참사는 예견된 대규모 인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사전 대비와 초기 대응이 모두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용산구청은 보고·지휘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경찰청이 참여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가 지난 7월 23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국정조사와 수사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부족하다”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TF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핼러윈 기간에 혼잡 경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인력을 집중하면서 이태원 일대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경찰청 감사 결과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매년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을 마련했지만,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경비 수요가 급증하자 이 계획을 중단했다.

참사 당일(2022년 10월 29일) 삼각지 일대 집회에 경비 인력이 집중 배치되면서 이태원 현장에는 경비 요원이 없었다. 또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으나, 단 한 번만 현장 출동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허위로 ‘조치 완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참사 발생 1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지휘 공백을 초래했다.

경찰청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한 특별 감찰도 형식에 그쳤다. 공식 보고서 없이 종료됐고, 감찰 담당 부서 간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책임자 일부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참사 당시 용산구청 상황실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상황실 직원 5명 중 2명은 참사 발생 시각에 전쟁기념관 인근 벽보 제거 작업 중이었고, 나머지 직원도 서울시로부터 사고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보고했다.

구청장은 상인회 관계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사고를 인지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등 주요 결정을 두 시간 넘게 미뤘다는 게 TF의 지적이다.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할 부구청장과 담당 국장은 비상 소집과 현장 지휘를 하지 않았고, 통합지원본부 가동 시점조차 불분명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용산구청이 참사 이후에도 관련 공무원 징계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용산구의 징계 요구를 내부 검토만으로 ‘보류’했다.

TF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 51명, 서울시·용산구청 관계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를 받은 인원은 제외됐다.

합동감사 TF는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견됐음에도 경찰의 사전 대비가 현저히 부족했고, 대통령실 이전이 경비 공백을 심화시킨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공직사회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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