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손석락 공군 참모총장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 공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coolee@yna.co.kr

(계룡=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손 참모총장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관련 지적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시설 사용 및 출입 관련 양해각서(MOU)가 별도로 있는데, 압수수색한 시설은 한국 측 공여 부지에 준공된 우리 재산이라 MOU상 출입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측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요청이 있었을 때부터 법무관실을 통해 법리 검토도 이뤄졌으며,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한미 공동사용구역이면 미군과도 협의해야 한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주한미군도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기형적 특검이 한미동맹에까지 손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승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고성으로 항의했고 한때 잠시 정회했다.

국감에서는 지난 3월 KF-16 전투기 2대가 포천에서 시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민가에 MK-83 공대지 폭탄 8발을 투하, 민간인 40명을 포함해 총 66명이 다치게 한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방위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책임자 징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공군참모총장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아직 직접 만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피해 지역 일부 주민은 이날 계룡대 앞을 찾아 시위하기도 했다.

손 참모총장은 "(징계 등 절차는) 수사 완료 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재발하지 않게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며 "(포천에도) 여건이 되는대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공군 기본군사지식 교본에 여순사건 및 제주4·3사건에 대해 '공산분자 잔당들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손 참모총장은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교육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군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2040년 중·후반에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세대 전투기는 F-16 도태에 대비한 것으로, 진보한 스텔스부터 소형무장, 엔진, 양자통신 등 완전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유무인 복합인) 6세대 전투기에는 AI 기반의, 무인기로 전환 가능한 수준의 유인기도 포함될 것"이라며 "향후 기술 진보 상황을 평가해 국내 개발할지 국외 구매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참모총장은 또 인사말을 통해 민가 오폭 사고 외에도 C-130 수송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미승인 진입, 미국 알래스카 훈련 중 비상탈출까지 올해 여러 사고가 난 데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비행사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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