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학대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만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사건을 살인죄로 뒤집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이끌어낸 검사들이 우수 공판 사례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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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3일 ‘2025년 9월 공판우수사례’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정희선(사법연수원 36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준명(변호사시험 8회), 박수진(변시 11회), 변영지(변시 12회) 검사가 담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속적인 학대로 치료가 필요한 17세 피해자를 교회 내 숙소에 감금하고 지속·반복적으로 강하게 결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1심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아동학대치사만 인정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옮긴 출동 소방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새롭게 실시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병원 이송 당시 위중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학대가 계속됐음을 밝혀 피고인들의 살인 고의를 명확히 입증했다.또 검찰은 피고인들 편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살인죄로 징역 25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검 소속 최혜경(37기) 검사와 신정수(변시 1회) 검사, 김마로(47기) 검사는 후임 하사관 3명을 장기간 추행한 공군 중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각자료를 통해 추행 상황을 배심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했다.

범행과 고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문자로 된 공소사실을 AI를 이용해 그림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대검 법과학분석과를 통해 원거리 촬영된 폐쇄회로(CC)TV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영상을 확대해 추행 장면을 법정에 현출시켰다. 최종변론에서는 군대 내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임홍주(39기), 천예린(변시 13회) 검사는 무등록으로 연 1000% 이상의 고율 이자를 편취하며 75억 원을 대여하고 대포통장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대부업체 사건을 범죄단체로 의율했다.

피고인들이 경찰의 강압수사 및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자, 검찰은 1만5000쪽 상당의 기록을 분석해 75억원(3000여건)의 대부행위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적법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임을 입증했다. 또한 이들이 범죄조직으로서 영업을 해왔음을 입증해 범죄집단조직활동죄로 유죄(징역 2년 6월 등, 추징 13억원)가 선고됐다.

원주지청 형사1부 차경자(38기) 검사, 최승훈(변시 11회) 검사는 성범죄로 교도소 수형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형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추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같은 방 동료 수감자인 목격자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교도관의 진술 등을 확보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했다.

검찰은 현장에 최초 출동한 교도관의 진술 및 최초 작성 교도소 내부 문건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했고, 위증교사 및 위증 자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 사해, 특수협박, 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위증한 피해자 등 위증·무고 사범 총 9명을 인지·기소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