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공조
수도권 과열 안정돼야 인하 가능
전문가 "내년 1분기에나 내릴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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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또다시 동결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대신 숨고르기를 선택한 것이다. 금통위 내부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의견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 마지막(11월) 금통위가 5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 둔화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인하는 내년 1·4분기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 효과 점검 우선
한은 금통위는 2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에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그해 11월과 올해 2월, 5월 등 모두 네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까지 3회 연속 금리를 묶었다.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집값을 잡으려 6·27, 9·7, 10·15 등 부동산대책을 연달아 쏟아낸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포함한 10·15 대책 발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가 한은이 생각한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자산 가격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덧붙였다.
연내 추가 금리인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 총재가 "금리인하를 안 했을 때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질지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음에도 부동산 등 금융안정이 인하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1월까지 부동산 안정될까
한은 입장에서는 11월 금통위까지 5주 안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통화정책 완화를 시도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총재도 "금리인하의 폭과 시기가 조정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0월은 추석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도 여전히 불안하다"며 "11월까지 인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조가 내년 1·4분기 재가동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후 내년 1·4분기 중에는 재차 확대되는 재정정책에 대한 공조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관세협상 결과와 반도체 업황 등의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으나 그 위험이 통제될 경우 소비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자산가격 상승 등의 효과로 개선 흐름을 타고 있어 금리인하의 기대를 높이기 어렵다"며 "내년 1·4분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금리인하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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