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벨기에 예치' 러 동결 자산의 우크라 대출안 논의…
벨기에 "'자금 활용 위험' EU 공동 책임으로 규정해야"

/로이터=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U(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하지만 주목받았던 EU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대출 방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보관 중인 벨기에가 확실한 법적 위험 분담 방안을 요구한 것이 합의 불발로 이어졌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2년간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경제적·군사적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의 긴급한 재정 수요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재정지원 선택지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12월로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친러시아 성향의 EU 회원국인 헝가리는 이날 성명에 또 불참했다. 이 때문에 이번 성명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형태로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1400억유로(약 233조7916억원) 규모 대출 방안 내용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에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앞서 언론에 유출된 성명 초안에는 집행위원회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마련된 현금 잔고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마련해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최종 성명에는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담겼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 /로이터=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출에 사용될 러시아 동결자산을 보유한 벨기에의 거부가 대출안 합의 불발로 이어졌다. 이날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결정이 늦어지면 우리의 방어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EU 자체의 진전도 늦추는 것"이라며 EU의 신속 승인을 촉구했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을 위한 법적 정당성과 자금 활용으로 발생할 위험 분담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없이는 이 계획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정치적·법적으로 이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벨기에 측은 모든 EU 회원국이 동결자산 사용 시 러시아의 법적 소송으로 발생할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고, 만약 해당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EU 회원국이 재정적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벨기에 외 다른 EU 회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도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벨기에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러시아 동결 자산 대출 구상의 법적 정당성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러시아는 EU의 동결자산 활용 계획을 "불법적인 재산 강탈"로 규정하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