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미투자 비율과 기간을 논의 중이나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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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중 2000억달러를 연 150억~250억달러 수준에서 직접 분할 투자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맞느냐는 박형수 위원(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사한 논의는 있었지만 숫자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선 감사에서도 지적했듯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150억~200억달러라고 했고 이게 무너지면 우리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달러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외환시장 안정을 유념해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앞서 좋은 말씀 주셔서 잘 새겨놨다”며 “우리 외환시장에 큰 부담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화 투자 방식 등도 논의되고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의 또 다른 쟁점은 대미 직접투자 비중과 시점 외에 투자 결정권과 이익배분 구조다.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펀드를 한일 공동 위원회가 투자처를 선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이익 배분은 5대 5, 투자금 회수 이후엔 미국이 90%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다. 투자손실 때의 책임부담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일본의 경우 이익은 나눠갖되 손실은 일본이 오롯이 떠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논의중”이라며 “투자손실 부담 문제도 (박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실무자 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결론이 안 나오고 있고 이는 결국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게 되니 협(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장기화하면 자동차·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단기간 내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