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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계엄 전시 가석방 검토 의혹'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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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이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팀은 가석방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계엄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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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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