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책임자가 스스로 책무 내던져"
"대통령 이해 맞춰 헌법 임의 해석하겠단 것"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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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제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다. 그러나 조 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졌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런 그가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이해와 권력 유지에 맞추어 헌법을 임의로 해석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정치특검을 통한 야당탄압과 더불어 대법원·헌재·검찰 인사를 친여권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법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법제처장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 인사 장악과 수사 차단 시도의 연장선으로 법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차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서도 "조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왜곡된 법치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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