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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은 28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견해를 유지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거시건전성을 최우선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iM증권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총 7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관련한 기관 간의 이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는 혁신적인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민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전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발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혁신을 인정했다"라며 "다만, △디페깅 리스크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규제 우회와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통화 및 금융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새로운 화폐로서 사회에 추가적 효용을 가져다줄지는 불분명하며 단순히 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준비자산 운용 이익 향유를 위한 수단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며 "민간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덧붙였다.

양 연구원은 "국내에서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은행에만 허용 △소수의 비은행에 내로우뱅킹업 인가 △비은행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 총 3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비은행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한국은행, 기재부 등 금융기관은 자본유출 방지, 환율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둘 수밖에 없다"라며 "거시건전성 및 자본유출 방지 측면에서 비은행권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투데이/박정호 기자 (god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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