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2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pmkeul@newsis.com /사진=김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을 행했으나 경고 조치에 그쳤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배 전 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며 비판했다.

복지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원장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 등이 있어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임원 경고 조치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이 정도는 거의 해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전 직원 앞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의 돌연 사퇴를 두고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남 의원은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사임은 회피로 보여진다"며 "복지부는 어떻게 그대로 수용하느냐"고도 따졌다.

이에 대해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면서 "(사퇴는) 전임 (배금주) 원장의 개인적인 면제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임 정책기획관은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재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징계는 엄청 가볍게 해 놓고 국감 피해서 도망가는 것과 같은 사직을 받아들인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왜 사표 처리가 그냥 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 해달라"고 했다.

이미 사임한 배 전 원장이 인재원으로부터 국감 지적사항 등을 전달받고 이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인재원에 전임 원장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더니 전임 원장이 직접 찾아와서 설명하겠다며 비서관에게 문자를 했다"며 "확인을 해보니 인재원 경영기획부 인사혁신부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왔다고 공유를 하고 의원실 (비서관) 개인연락까지 알려줬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배남용 인재원장 직무대리는 "담당 부장이 안부 인사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심각하게 잘못한 것 같다"며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