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기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8일 여야는 내부 비위에 엄정하지 못하거나 직제가 비효율적인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개발원장이 국감 직전인 지난 10일 돌연 사퇴한 점을 쟁점화했다. 배 전 원장은 작년 11월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배 전 원장의 사퇴는) 국감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배 전 원장에 대한) 복지부 감사 결과를 봤다. 이 정도면 해임 수준인데 왜 임원 경고 조치에 그친 것이냐"고 다그쳤다.

백혜련 의원은 국감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 보좌진 연락처가 이미 사직한 배 전 원장에게 부당하게 전달됐다며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우리 의원실에서 전임 원장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인재원에) 요청했더니 배 전 원장 본인이 설명하겠다며 비서관들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제 외부인인데, 보좌진 연락처를 준 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은 "확실히 잘못했다. 정확히 파악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기관은 고위직이 비대한 직제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조직이 크지 않은데 고위직급 1∼3급이 전 직원의 30%에 가깝고 실제로 일하는 실무직인 4∼6급 숫자는 적다"며 "관리·감독하는 고위직이 많아 전체적으로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답하는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pdj6635@yna.co.kr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접근성 문제도 지적받았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작년 노인 236만 6천명이 일자리를 희망했는데 일자리는 104만개였다"며 "노인 일자리에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 다발 기관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노인 공익활동비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29만원으로 책정됐는데 물가상승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야구 관람과 관련해 "장애인들은 온라인으로 표를 구매했어도 바로 입장하지 못하고, 매표소에서 복지 카드를 보여주고 직원이 확인해야 한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민간 시설 예매 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놀이공원이나 공연장 등에서는 온라인 예매나 비대면 할인도 불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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