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이 차례로 상정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망국적 악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 시비'를 걸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법 왜곡죄>는 법관·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죄목인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위헌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2일) :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헌재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오만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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