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에서 (왼쪽부터)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이운찬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조직강화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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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정년연장 논의가 맞물린 상황에서 세대 간 고용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에서 "입법을 통한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입법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일자리 규모 확대 없이 장년층의 일자리 점유기간을 늘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60세 의무화로 55~59세 연령층의 고용은 증가했으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어려움 등으로 기업들이 이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못하면서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입법과 같은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재고용 우수기업에 법인세 감면,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자리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성장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전직 지원, 직무 재설계 등 다양한 경로를 열어줘야 청년들이 일할 기회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현행 사회적 대화 구조에서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임금피크제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세대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의 요구는 채용·교육훈련·평가·임금체계·해고 등 노동시장 전 과정에 걸친 '공정성' 담론"이라고 밝혔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년연장 이전에 퇴직 후 재고용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 신규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일본 사례처럼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탄력적 제도 설계·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령층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 일할 기회의 배분, 보상의 공정성 같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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