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내 방송 관련 현안을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제안이 다시 제기됐다.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방송 이슈에 과도하게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29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최근 과방위를 파행시킨 핵심 의제가 바로 방송”이라며 “방송 현안이 블랙홀처럼 다른 논의를 빨아들이고 있다. 여야가 결단해 별도 기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여당 단독 처리’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 의원 발의로 추진됐다. 최 의원은 거버넌스 개편 논의 전반을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다루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방송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한 만큼 향후 제도 설계 및 후속 논의 역시 과방위가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워은 “방송3법 개정에 따라 100일 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해야 하고, 방미통위 설치에 따른 위원장 추천 등 추가 과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 간 논쟁으로 다른 의제가 실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여당 4명·야당 3명 추천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힘은 추천 의사가 없다”며 “구성 문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만큼, 방송 사안을 아예 특별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방송 이슈를 분리해 다룰 경우 과방위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와 우주항공은 지금 한국이 미래 먹거리와 안보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할 영역”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우주통신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국회도 이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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