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것에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하자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양국 조선업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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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도입 후속 협의"…현실화까진 시간 소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핵잠수함 건조 역량에 따라 한국이 핵잠수함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박물관에서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면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도입을 거론한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공격 핵잠수함(SSN)이다. 한국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군(軍)이 보유한 디젤 엔진 잠수함과 비교해 더 빠르고 오랜 기간 잠항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북한마저 핵잠수함 건조에 나선 만큼 우리 군으로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시급하단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은 기존 디젤엔진 잠수함과 비교해 잠항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고, 속도도 빠르다"면서 "상당히 큰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까지는 남아있는 절차가 적지 않다. 우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물론, 관련한 추가 협정 체결도 필요하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핵연료를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원자무기의 연구·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위 실장은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절차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도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 핵잠수함용 잠수함을 새로 건조해야 하고, 이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도 개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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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산하 조선업 협력 협의체 출범키로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선박,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제조업을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 관련해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며 "두 정상은 구체적인 성과를 이른 시일 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당국 간 조선업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하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한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북미 간 계속해서 만남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하며 친근함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를 찾자고 답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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