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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9일 한미 무역·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펀드 규모 3500억불은 유지하되 연 납부 한도를 200억불로 제한한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 투자약정은 2029년 1월까지다.

다만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진다. 조달은 시장 매입이 아닌 일종의 '캐피털 콜' 방식으로 진행한다. 캐피털 콜이란 투자할 때 목표한 투자금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하고, 추가적인 자본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김 실장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금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해 모은다. 김 실장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적지 않다"며 "이자, 배당 등 수익이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 200억불 한도라면 우리 보유 외화자산으로 꽤 많이 충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 외환시장의 신규 충격은 없다"고 단언했다.

투자금은 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 한미가 5대5로 배분한다. 하지만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끔 명시했다.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하고, 이런 원칙은 양해각서(MOU)에 명시된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만약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일종의 엄브렐라(Umbrella) 형태도 마련됐다. 또 미국에서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하면 다음에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편 김 실장은 "농산물 분야 추가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면서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추가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 검역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등으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경주=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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