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핵추진잠수함 도입사업, 비닉 아닌 국책사업으로 공개 추진해야"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SSN-757·6900t급)이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국내에 처음 입항하는 이 잠수함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40여 명이며, 잠수한 채 시속 45㎞ 이상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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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을 환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대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의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요청을 하셨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즉각 승인하신 것은 '아주 잘 하셨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보도가 있다"며 "제가 필리조선소에 가봤는데 여기에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600t급 대형 골리앗 크레인 그리고 대형 도크 2개 정도가 있다"며 "(한미 합의로) 잠수함, 원자로를 포함해서 우리가 건조하고 핵연료만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필리조선소를 말씀하시니깐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등을 건조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새벽에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해봐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한미 간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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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에게 "잠수함 건조에는 수천t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강화 콘크리트, 그 다음에 (잠수함을) 은닉할 수 있는 대형 건조물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필리조선소에는 지금 그게 없다. 잠수함 건조시설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의 국군통수권자 차원에서 결심이 이뤄졌기 때문에 '장보고-Ⅲ 배치-Ⅲ' 1번함에 추진기관만 원자력으로 바꿔서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다"며 "1번함 건조가 언제 시작되느냐"고 했다.

강 총장은 이에 대해 "건조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만약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한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며 "1번함을 어떻게 건조할지 결정이 안 났는데, 결정이 난다면 한 10여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더라도 203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간의 SSN 도입사업이 '비닉(?匿·비밀스럽게 감춤) 사업'으로 추진돼 오랜 기간이 걸렸다며 공개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비닉사업은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공개사업으로 전환해서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 부분은 지금 판단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핵연료를 우리가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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