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관련해 “금융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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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여 미국 정부와 치열하게 후속협의를 해왔고,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현금 투자 금액은 미국 측이 당초 요구한 35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축소됐다”며 “자금 납입 또는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제한하고 일시불이 아닌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단계적 투자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 분야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대출·보증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까지 지원한다”며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필요한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조선 기업의 수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의 경우,합의 이행과 관련된 대미투자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방안 등을 포함한 법률안이 발의되면 법률안이 제안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하여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시기과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