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번복된 것을 놓고 30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해경 전현직 간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을 비난하며 설전을 벌였다.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윤성현 전 해경 본청 수사정보국장은 2022년 6월 16일 번복 브리핑 전날에 박상춘 당시 인천해경서장(현 제주해경청장)과 통화했을 때 "윗선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국장은 "번복 브리핑 전날 박 청장과 통화했는데 '수사 결과를 번복하려는 소문이 파다한데 (탈북 의도가 없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특별히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왜 하냐고 했더니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고 답했다"며 "박 청장은 본인이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국장은 2020년 9월 29일 브리핑 당시 "해경 수사팀은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올해 퇴직했다.

박 청장은 윤 전 국장 발언에 대해 "본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다"며 "그리고 범죄 수사 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수사 지휘는 구두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며, 수사 발표는 관서장이 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수사 서류를 조작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며 "(최초 브리핑 당시) 수사국장으로서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윤 전 국장) 본인이 자숙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여야 의원들도 해경의 수사 발표 번복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해경이 번복 발표문을 작성할 당시 초안은 인천서에서, 이후 당시 김성종 수사국장과 형사계장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보실, 그러니까 윗선의 검토를 받으면서 발표문안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최초 수사 발표 때 인천서에서는 월북했다고 단정한 게 없는데 윤 전 국장이 단정한 것"이라며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실과 내용을 공유하며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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