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조윤정 기자]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는 사실상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로 변질됐다. 국감 기간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두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여기에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작 주요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관련 질의에만 집중되는 등 논의의 폭이 제한됐다. 오후 들어 망 사용료와 인앱결제 등 국감 단골 이슈가 등장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었다.

◆ 국민의힘, 위원장 의혹 집중 추궁…위원장 “국감 이후 해명”

이날 과방위 국감은 방미통위와 원안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화두는 최민희 위원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내내 최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위원장이 “국감 이후 해명하겠다”며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조차 포기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위원장은) MBC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킬 정도로 삐뚫어진 언론관을 갖고 있다”며 “보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그 상식이 무너져 있을 정도로 권력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당 이상휘 의원은 위원장의 축의금 논란을 언급하면서 “위원장의 자리는 국감을 엄중하고 형평성 있게 이끌어 나가야하는데 사적인 의혹으로 그 위상을 흔들었다”며 “국감의 본질적 의도와 목적이 훼손된 가운데 우리가 피감기관에 무슨 자격으로 질의를 하고 비판하겠냐”며 현안질의를 거부했다.

◆ 여당은 무대응… 원자위 분야 등 현안질의 이어가

야당의 공세 속 민주당은 별다른 대응 없이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0년간 한빛원자력발전소 원자로의 헤드 결함과 그로 인한 용접이 반복된 부분을 지적했다. 원자로 헤드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를 덮고 있는 '뚜껑'의 역할을 한다. 즉, 여기에 결함이 생기면 방사선 누출이나 폭발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조 의원은 “원자로 헤드의 수리와 안전성 검증 모두 납품업체인 두산이 하고 있다”며 “공급, 수리, 검증을 동일한 업체가 수행하는데 제3기관 중심의 안전성 평가 체계를 통해 검증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9일)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국감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기류도 감지됐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확보를 공식화했다. 핵잠수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고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와 과학기술 발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괄목할만한 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어떻냐. 성과는 깎아내리고 비전을 현실로 녹이는 용광로가 아닌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려 하고 있다”며 “정쟁은 그만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우리 과방위가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방송 정책 논의 ‘실종’…방미통위 출범에도 제자리

올해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처음으로 국감 대상이 됐지만 실질적인 방송 산업 정책 논의는 부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방송진흥 기능과 관련한 질의도 거의 없었다. 기존 방통위 국감과 다를 게 없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대신 이용자 보호 책임과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지난 2년 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허위정보, 차별·비하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 게시물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 이태원 참사 관련 잘못된 게시글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방미심위에 요구해 제출받은 ‘플랫폼별 이태원 참사 관련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각각 6건, 18건에 대해 조치가 이뤄졌다. 2024년부터는 전혀 없었다. 반면 지난해 정부 비하 콘텐츠에 대해선 29건 중 28건에 대해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 충격 사안에서 허위 정보 확산 막으려 하고 있는 규정”이라며 “정작 중요하게 심의해야 할 사회 혼란 야기 정보들은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방미심위가 어떻게 책임있게 대응할 지에 대한 계획과 결과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인철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대포폰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포폰의 적발 건수는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9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알뜰폰에서 대포폰 개통은 5339건에서 8만9927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조 의원은 “대포폰을 활용해 캄보디아 등지에 통신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통신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책임기관”이라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도 내일(31일)부터 대포폰을 단속하고자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 개통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 밝혔다.

◆ 방송,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KBS 사장 두고 충돌

방송 이슈는 정책 논의보다 정쟁의 도구로 소비됐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당시 디올백을 파우치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박장범 KBS 사장을 맹비했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해 “국민들에 ‘김건희의 머슴’으로 각인이 돼 있다”며 “박장법 KBS 사장은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 박장범 체제에서 KBS는 185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작비를 줄였다”고 질타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사장이 “KBS가 내년 균형수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수신료 통합징수법를 통과시킨 덕”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 법은 212명의 의원이 힘을 모아 통과시킨 것”이라며 “남의 성과를 가로채는 행태는 공영방송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며 박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글로벌 플랫폼 질의는 ‘반복’…답변도 작년과 판박이

올해 국감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인앱결제, 망 사용료, 법인세 등 주제는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고, 답변 또한 진전이 없었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글코리아가 매출 대비 법인세를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각국 법률과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성실히 납세하고 있다”며 “법인 구조상 단기간에 조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제기한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도 황 부사장은 “글로벌 백본망과 해저케이블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들과도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지난해 김경훈 전 구글코리아 사장의 답변과 유사했다.

김 전 사장은 당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 판매하는 것으로 그에 관련된 매출을 국내에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그 외 국내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 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최근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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