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31일) 논평에서 대장동 사업 당시 사업구조 설계와 인허가 승인을 가능하게 한 모두가 성남시라는 시스템에서 움직였고, 그 정점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로 기소된 측근들이 모두 범죄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 모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밝히고, 민주당은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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