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를 통해 미국 측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는 곧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와 한 몸이 돼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 투자(연간 한도 200억달러), 관세율 15% 등 한미 간 관세협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미 간 경제 분야 양해각서(MOU) 등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문서를 토대로 정부가 대미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투자에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구조와 같다.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 등 관세협상 입법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가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도 요구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번 관세협상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구속력을 띤 국가 간 ‘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국 의회의 비준(동의)이 필요하다. 한미 간 협상이 조약이라면 비준이 필수라는 뜻이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상 비준은 야당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야당 패싱’이 이뤄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간 협상 결과가 조약 수준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최종 협상을 타결한 미·일 역시 양측 간 체결한 MOU와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데 이게 조약은 아니다”며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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