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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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이 약 4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수용자 증가와 과밀수용으로 환자가 늘면서 의약품비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환자를 교대로 돌볼 교정공무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의약품비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의약품비 예산 집행 총액은 약 402억 원이다. 시설별로는 동부구치소가 약 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구치소 25억 원, 광주교도소 23억 원, 대구교도소 20억 원, 부산교도소 12억 원 순이었다.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시설 소장은 수용 인원과 월평균 환자 수, 월평균 소비량 등을 고려해 국가지급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미용 목적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제·비타민류 등은 수용자가 자비로 부담하지만, 시설 내 의사·간호사가 처방한 약품은 전액 국가 예산에서 집행된다.

교정시설 내 의약품비 부담이 커진 이유는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2만4237명이던 환자 수용자는 지난해 3만4935명으로 약 44.2% 증가했으며, 이중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전체의 6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집행액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수용자 의료비 집행액은 449억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8800만 원(7.9%) 늘었다.

환자 수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고령 수용자의 증가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는 5056명으로, 전년 대비 1049명(26.2%) 늘었다.

교정시설 자체 의료 인력만으로는 중증 질환과 전문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하는 수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한 수용자는 2392명으로, 2015년 1737명 대비 37.7% 늘었다.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질병 수용자는 의료·치료거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며, 필요 시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돼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의료수용동과 외부 의료시설 입원 수용자를 감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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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교정시설 내 의료수용동과 외부 의료시설 입원 수용자를 감당할 교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의료수용동에는 별도로 상주하는 직원이 필수적이며, 외부 병원 입원 시에는 환자 1인당 3명의 교정공무원이 근무해야 해 야간 교대까지 포함하면 총 9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많을 때는 한 번에 입원 환자가 5명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이 경우 45명의 교도관이 필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예산이 조기 소진돼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돌려막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다른 분야 예산 중 쓸 수 있는 금액을 임시로 당겨 쓰는 실정"이라며 "수용자가 많이 들어오니 환자도 덩달아 늘어 의료비와 의약품비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료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도 부각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수용자가 계속 늘고, 기존 수감자는 고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약품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 분야에서도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교정 분야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령 수용자에 대응할 교정시설과 제도, 인력의 종합적 보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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