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내 투자 위축과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본격화 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담은 완화됐으나, 그 대가로 대미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국내 주요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할 경우 지역경제 등 경제 전반으로 연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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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한미무역협상 타결로 내년부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산업 협력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향후 두 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연간 대미투자가 내년부터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관세 하에 대미투자는 현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면적 투자 형태”라며 “국내 투자와 보완성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은 114조원을 기록했다. 이들 업종의 투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올해는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이 지난해보다 7% 증가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설비투자가 회복되면서 GDP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앞으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투자계획 발표 당시에도 이차전지, 철강 등은 수요둔화·공급과잉 등으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미투자 확대로 촉발된 국내 투자 위축은 제조업 거점이 되는 지역경제도 약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로는 자동차(1374억원), 일반기계(1200억원), 항공(820억원) 등 품목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규모 대미투자는 생산성 향상과 국제 협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내 투자 위축, 산업 공동화,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도 0.2∼0.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해 금융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앞으로 관세 협상에 따른 전략적 해외투자의 디테일이 중요하겠지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 투자 또한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