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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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후속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검찰조직이 연이은 감찰과 수사, 특검수사 대상이 되며 안팎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직접보완수사권 허용 등 핵심 쟁점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검찰 스스로 신뢰위기에 빠진 형국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검사·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차원의 은폐·외압 의혹 등 검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수십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으로 피해규모는 최소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착수 이후 수사관 A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제추행 등 성비위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대상이 돼 직무가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A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이와 별개로 대검도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수사대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특검 파견이 해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를 즉시 원청으로 복귀시켰고 대검찰청도 곧장 감찰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 사건 1차 수사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 몸을 담았고 특검팀에서도 해당 수사를 맡아왔던 만큼 4년간 이어진 수사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김건희특검팀은 도이치 의혹 관련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최근 2개 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은 별도의 상설특검 수사로 번졌다. 해당 의혹은 대검 감찰이 진행됐지만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수사를 결정했다. 검찰 내부감찰로는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처럼 감찰·수사·특검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조직신뢰도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말 출범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핵심 쟁점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허용 여부, 경찰 전건송치 의무, 수사지휘권 부활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검찰의 내부기강 문제로 개혁 논의테이블에서 설 자리를 스스로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수도권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 문제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일인데 그걸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냐"며 "그냥 지나갔을 일도 검찰이 폐지되는 상황에서는 다 수면 위로 올라 리스크가 되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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