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와 관련해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 통상현안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및 한·미 조선, 방산 협력 사업 구체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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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내년 예산안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로 통상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정책펀드,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군인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용처의 예산을 다뤘다.

그중 대미 투자지원으로 쏟아붓는 정책금융은 1조9000억원 규모다. 무역보험공사 5700억원, 산업은행 6300억원, 수출입은행 7000억원 등을 출연·출자한 대미 투자지원용 정책금융 패키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한다. 예정처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앞으로 긴밀해질 조선·방산 분야 협력을 놓고는 양국 간 명확한 협의 및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미국 현지 조선소에 국내 전문인력 파견 시 비자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AI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본 예산보다 약 3.1배 증가해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편성 기준 마련, 유사 사업 편성 방지, 부처 간 역할 구분, 성과 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해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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