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與 "필요한 곳 과감히 투자…방향이 중요"
野 "표 사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 허락 안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것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 2025.09.25. kmn@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어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0~13일에는 경제·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를 진행하고, 소위 의결이 이루어지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을 의결하게 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다. 전년도의 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적극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원안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빚더미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을 겨누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비쿠폰, 지역화폐, 농촌기본소득, 지역 SOC 사업 등 예산 곳곳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며 "'돈 뿌리기', '표 사기', '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현금 지원성 예산안을 대거 삭감하겠다고 나선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가 강하게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주도하에 시한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