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로 14억8천만원을 편취한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이 적발돼 경찰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 등에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사람들을 유인한 뒤,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동조한 허위 환자들에게는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했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습니다.

허위 환자들은 허위 뇌졸중 위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출력해 허위로 날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통해 공모한 이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 유인행위 혐의자 총 3,677명(약 939억원)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기에 동조·가담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 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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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