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인하 소급발효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도 거론됐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며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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