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이행 지원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요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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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해 이달 중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그야말로 위기 속에서 거둔 성과였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번 경주 APEC의 성과가 산업으로 일자리로 그리고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가칭 'APEC 성과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가 맡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비롯해 정부의 외교 성과를 당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위원회를 이끄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미투자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팩트 시트(양국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 국회의 협력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며 "예전 답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월 31일 "민주당은 국회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잘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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