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9월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에 앞두고 서로 악수하고 있다. 2025. 11.06. photocdj@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폴란드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연합의 이주민 정책과 지난 해 5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이민 망명자 협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천명 했다고 폴란드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슬로바키아의 친 러시아 성향 페터 펠레그리니 대통령과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가 불법 이민 문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펠레그리니 대통령도 유럽연합 정부가 우리들의 국내 이민 문제까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불법 이민자 선별·추방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승인한 것은 지난 해 5월 15일이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당시 EU 27개 회원국들은 14일(현지시간) '신 이민·망명 협정'(The 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의 10개 법안을 승인했다. 헝가리와 폴란드만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몇 나라는 이 협정에 반발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경 난민의 유입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를 통과한 이 협정에는 허가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을 선별해 보호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인 경우 추방하는 방법 등 이주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해당 협정의 적용 대상은 지난해 유럽에 머문 불법 이주민을 기준으로 하면 130만 명이다. 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비자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은 약 100만 명과 지중해나 대서양을 통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해안에 밀입국한 30만명이 포함된다.

망명을 원하는 사람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이 거부된 경우 항소 기간을 포함해 12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망명 신청이 거부되면 추방 명령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추방 절차 완료까지 12주 정도의 기간에 당국은 이들을 구금할 수 있다.

또 해당 협정에는 EU 회원국들은 이민자들이 많은 다른 회원국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망명 신청자를 자국 영토로 이주시키거나, 재정적 지원(1인당 2만 유로) 등을 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것이어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협정은 2026년에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처럼 국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앞으로도 반대한다면 국경 이민단속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AP는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