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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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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심사 "국민안전·균형발전 등 5대 증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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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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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 방향은 △국민안전 △국민 삶 개선 △저출생 대응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등을 축으로 한) 5대 예산의 증액"이라고 6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해외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자주국방 및 정부 전산망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안보와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처럼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도 튼튼하게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확대, 경로당 급식비 통합돌봄 강화 등 국민들 일상에 와닿는 예산을 확대하고 저출생 대응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도 만들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농어업 및 문화·체육 취약계층 등을 두루 살피는 (예산안 심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 기조로 편성됐다"며 "국민의 삶 지키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도 적극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억해보면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나 2021년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경기가 위축되자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진영과 무관하게 정부는 적극적 재정 기조로 대응했다"며 이번 예산안의 당위성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12월2일까지인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 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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