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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현지시간 6일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이어진 미 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해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은 미국 외교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 뉴욕 포덤대에서 미국의 북핵 대응 실패를 다룬 저서 '폴아웃'(낙진·후폭풍)의 출간 기념 북토크 행사를 열고 미국이 그동안 외교를 통해 북핵 개발을 막을 여러 기회를 놓쳤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는 그들이 아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는 게 훨씬 쉬웠다"며 "시간이 지나고 핵 프로그램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을 다루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를 거론하며 "8년 임기 동안 외교를 통해 북핵 개발을 막을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별 관심이 없었고, 큰 기회들을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때만 해도 미사일 사정거리가 일본 정도에 머물렀고 핵 비축량도 적었지만 8년간 실기(失期)로 핵·미사일 능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위트 연구원은 미 외교의 대북 정책 실패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북한에 대한 이해부족을 꼽았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의 정보 커뮤니티가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북한에 대해 책으로 배웠을 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실제 감각은 가지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신이 다른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대북 외교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북미 정상회담 성사된다면 1기 때와 달리 의사결정 제약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제안에 진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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