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노광철 北국방상, 한미연합훈련·안보협의회의 반발…합참, 北규탄 제외 논란 일자 입장 표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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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연합훈련에 반발하자 국방부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오전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오늘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조선인민군(북한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지난 14~15일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무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라고 말했다. / 사진=뉴스1(노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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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우리 무력의 대적인식과 대응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란 담화를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한·미 공군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25-2차 프리덤 플래그'를 실시한 것과 미국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CVN)의 부산 입항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한 군부 우두머리들이 우리의 남부 국경연선에 나타나 전쟁열을 고취하고 대조선 억제력 강화와 핵 및 재래식 무력 통합 과정의 조속한 추진을 모의하는 연례 안보협의회를 벌려놓은 것은 북한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없는 의도적 표명"이라며 "적들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 조선반도 정세의 실상이고 일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SCM을 열고, 그에 앞서 두 인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것까지 세세하게 나열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SCM 공동성명에는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모습. /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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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북한은 전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지 16일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행정부가 연이어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5일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입장을 밝혔지만 '규탄' 메시지가 빠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 때였던 지난달 22일부터 규탄 메시지가 빠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수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참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도발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규탄 메시지를 냈다"며 "올해 1월과 5월 대통령 취임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용어를 넣었는데 오늘과 지난달 발사 때 규탄이란 말이 빠졌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날 공지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메시지도 포함됐다. 합참의 규탄 발언이 빠진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전날 한 의원의 지적까지 이뤄짐에 따라 관련한 반응을 함께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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