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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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은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내릴 것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유럽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중국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며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하면)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게시글에서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세 덕분에 미국의 국가안보가 크게 강화됐고 우리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재정적으로 강한 국가가 됐다"며 "오직 어둡고 불순한 세력만 관세 종식을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미 정가와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 IEEPA를 활용해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를 건너뛰고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초 진행한 공개변론에선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이 예상 밖으로 관세 정책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비치면서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대로 판결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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